정책

질의

15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온전히 식재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의 급식운영비를 일반 경상비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호1 공정택후보

의무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급식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견해는 일견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인력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연구 검토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 안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시대흐름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인건비 운영비까지 학부모부담으로 하다 보니 조리종사원의 임금인상이 학부모의 부담증가, 급식비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학교급식운영비, 인건비는 국가의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 온전히 식재료비로 쓰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16

 학교급식의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호1 공정택후보

관련법규 검토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고용 안정 및 정규직화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대 흐름에 반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교사들도 고용이 안정돼 있다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 좀더 나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고 건강한 경쟁은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우선은 학교급식종사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햐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1차로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학부모부담이 아닌 정부, 교육청 부담으로 바꾸고 인력의 채용 및 관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질의

17

대안교육법제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호1 공정택후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교육의 내실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안교육도 세계적인 추세로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지 못한데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대안학교도 일반 공교육기관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과 관련해 조건없는 지원보다는 대안학교들과 협의하여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질의

18

대안교육현장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호1 공정택후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위 17번 항목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대안교육도 일반 공교육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1년마다 다음해를 걱정하는 일이 없고 학교들이 장기적인 학교계획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질의

19

대안교육현장 안전사고 대비한 재해보험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호1 공정택후보

이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들과의 협의하겠습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위 17번 항목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대안학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어렵다면 우선 대안학교안전공제회를 만들고 교육청,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후에 다음단계로 공제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책

질의

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모색센터 건립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기호1 공정택후보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

박장옥후보

공교육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밖 학생 문제도 당연히 교육자의 의무이겠지요. 가능한 한 공교육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조직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6

주경복후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청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밖 학령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청별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인 교육, 진로 요구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