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취지

- 친환경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되면서 학교와 농가의 직거래가 전국 각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푸드체인(food Chain :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짧게 만들어, 학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연중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는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급식에서의 직거래 시스템은 정확한 물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뿐 아니라 병원, 관공서, 대학, 각종 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 기관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우리 농업회생과 환경보전, 지역경제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이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서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급식을 통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공조달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농식품체계의 공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켜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정책의 중요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런 흐름은 세계적으로 10여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영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환경과 건강, 번영하는 공동체를 목표 ‘공공부문 식품구매 선도계획(PSFPI:Public Sector Food Procurement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매년4,000억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국의 경우 미농무부(USDA)가 정책적으로 학교에 농산물을 60%이상 지원해왔다. 특히 USDA는 'Farm to School'프로그램을 장려하면서 농가가 직접 트럭에 농산물을 싣고 학교로 배달하는 것을 장려하고, USDA광역사무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다. 브라질의 벨로오리존찌시는 1993년부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정하고 시조달국(SMAB)을 설치하여 취약계층부터 먹거리 보장정책을 실시한 도시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녹색공공조달(GPP) 역시 학교급식에서의 유기농, 제철, 짧은먹거리공급사슬(SFSC, 로컬푸드/직거래)등의 원칙을 담은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주목해야할 주요 흐름중 하나이다.

- 따라서 이번 시민토론회는 공공급식과 먹거리 보장정책의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학교급식을 포함한 서울의 공공급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급식을 통한 푸드체인의 혁신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또 이를 기반으로 먹거리보장 정책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 점심 한 끼로 시작한 학교급식정책이 공공급식으로 확대 발전하여 먹거리 보장정책이라는 국제적인 의제로 발전하여 농업회생과 지역먹거리 보장, 나아가 식량자급률 확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일시 : 2012년 10월 13일 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시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
- 주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주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국민의례
인사말
축사

(2) 기조강연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1 : 식량위기 시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과제 최재관 여주군 친환경학교급식센터장

- 주제발표 2 : 서울시의 급식 및 먹거리 정책 추진현황 박종수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

- 지정토론 : 좌장 강희용 서울시의원

(4)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