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식재료 공동구매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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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식재료를 통해 급식의 질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 급식식재료 공동구매지침을 각 서울형 보육시설에 내려 보내 “서울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급식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처는 투명성 확보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나 급식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보육기관의 급식은 빈번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그 핵심은 ‘급식의 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식재료 구매정책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영유아급식을 모두 친환경유기농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현재 서울의 성동구, 서대문구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영․유아들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으며, 시민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한 서울시의 공동구매제도는 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일인 동시에, 지역내 중소상인들의 반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식자재 공급과 식생활 교육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식생활교육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화함으로써 아동기부터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급식은 교육문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해 급식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며, 생협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도 먹을거리와 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체의 식자재 공급차원이 아닌, 미래세대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건강한 식자재 공급과 함께 식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많은 수의 환경성 아동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급식식재료 공동구매지침」은 이와 같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담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아동질환(아토피, 천식, 비만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각 기초지자체별로 아토피 어린이집을 1개소씩 개설해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성 아동질환은 특정 소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아동의 1/3 이상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인 아동에게는 더욱 심각하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성 아동질환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며, 친환경급식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친환경적 건물 구조변경과 신축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친환경급식은 이미 많은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은 지원으로도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사업입니다.

4. 공공급식은 공공성․환경성․지역성의 지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급식지침은 지역경제 위축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 효율적인 물류, 시장에서의 무한경쟁 등은 대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식지침 시행 이후 많은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서는 지역 중소공급사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급식식자재를 유통대기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보육시설의 공공급식 또한 사회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서울형 보육시설의 공공급식은 무엇보다 공공성․환경성․지역성 등의 원칙과 방향 하에 운영되어야 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공공급식이 단순히 가격과 효율성의 기준만으로는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가격 및 효율성으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공평무사한 시정을 펼쳐야 할 서울시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인 아동들에게 기성세대의 편리함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환경성 아동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성․환경성․지역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급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급식식재료 공동구매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 공공성의 원칙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공공급식은 국민의 세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이로 인한 이익이 특정한 대자본이나 사기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우선권을 주는 공공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 환경성의 원칙

국공립․서울형 보육시설의 급식은 시민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해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보육시설에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은 예산과 의지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성의 원칙하에 공공급식에 대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성의 원칙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계층․소득․지역 등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공급식 또한 양극화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공공급식으로 인해 지역 중소사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협이나 건강한 중소업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