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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6 16:11
[기타매체] [대선 마이크 특별기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유보통합·영유아학교 체제 구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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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마이크 특별기고] 2.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올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왜 유보통합은 필수적인 과제인지, 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이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은 역사적으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실현되지 못한 채 차기 정부(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보육·육아 등 저출생 대책 마련’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핵심의제 4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4일 자,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각 당의 여섯 명 대선후보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하거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관련 기사: ‘유보통합’ 성사되나? 여섯 명의 대선후보 입장 확인해 보니…)

차기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3일 아이행복대통령 선언과 함께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부처 통합과 재원확보 추진 등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단계별 실행방안 추진 실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고, 지난 20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출생률이 25만 명도 안 되는 현재의 긴급한 인구재앙 상황은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을 넘어서면 국공립, 민간, 사립, 가정할 것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어른 편익 중심의 왜곡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과 제도의 산물이 바로 초저출산국이된 것 아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편적 보육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치원과 기능이 같아진 어린이집을, 단순한 ‘수용’의 관점에서 여성계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법에 엮으려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영유아를 담보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교육 불평등을 언제까지 묵과할 것인가? 초저출생으로 각급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만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교육부 관할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고 공정한가? 

대선 캠프의 교육정책단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집하는 유보분리 이원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출발선 불평등·불공정 교육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는 있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재정 분담 문제인 소위 ‘보육대란’ 해결책으로 제정된 ‘유아교육특별회계법(2018~2022)’이 2022년이면 종료된다. 유치원의 아이들만 교부금으로 교육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해당 안 된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 “차기 정부는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다.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
차기 정부는, 모든 영유아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로 인한 정책과 제도의 골격은 만 0~5세의 연령을 통합하는 영유아학교 즉, 초등학교 아래 만 0~2세 영아학교, 만 3~5세 유아학교, 만 0~5세 영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아래 영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광복 70여 년 만에 일제 잔재인 ‘유보분리 이원화 체제’와 ‘유치원’ 용어를 청산하고 교육 선진국인 유럽연합의 모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기본교육체제(영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평생학교)를 완성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영유아학교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함께하는 교육복지형 학교이면서 행정적·재정적·제도적으로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로서 완전무상교육을 지향하며 장애유아 의무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완전 무상·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완전무상교육이 2021년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제 더는 늦추지 말고 영유아학교의 완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거의 모두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복지국가에서 만 0~5세 영유아를 통합해 교육과 복지 업무 모두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만 5세 유치반(K학년)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실행해본 결과, 실패한 제도로서 현재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이다. 그런데 지난 여섯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회피하고 만 5세 조기 의무 취학, 유보격차 해소 등의 공약이나 정책을 내세워 많은 부모들과 현장의 교사들을 실망시키고 아이들의 불평등을 조장해왔다.  

지난 여러 차례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볼 때, 차기 정부에서 유보통합·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실현하려면 학부모와 현장 당사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정책 공약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영유아 중심의 확고한 가치와 정책의 정당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자체장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영유아들을 위한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의 공약화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유력 대선후보들이 유보통합 공약을 채택해 실현하도록 학부모와 현장이 함께 마음을 모아 촉구해야 할 때이다.  

“아이들의 동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니 동심을 얻는 자 행운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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