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립 유치원 등교 모습. 2015.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부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수요와 만족도가 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사실상 제한하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교육부는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8분의 1로 낮췄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늘어나고 단설유치원 설립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교원단체는 본다.

공립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에 맞는 시설과 설비로 별도 건물을 지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는다.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유치원 가운데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다.

이에 비해 보통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한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70%는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 가운데 단설유치원 비중이 5.7%에 불과한 탓이다. 1학급만으로는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축소는 학부모 요구가 높은 단설유치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계획을 정부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2013년 2월 '유아교육 발전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두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입장을 내 "단설유치원보다 병설유치원 설립을 유도하고 있고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은 아예 단설유치원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과 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민적 요구와 교육적 효과가 명백한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를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과 지침 개정을 유보하고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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